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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의 경과를 살펴보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향후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

2021-03-18

ⓒ YONHAP News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22일에 개막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첫날,

30여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됐는데요,

특히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주목한 것은 꽤 오래전인데요.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에 주목한 역사

이렇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어온 것은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구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인권이사회가 지금 2020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됐고 1년간 조사활동을 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인권침해는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 이후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된 건 미국의 복귀입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감안해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2. 미국의 복귀가 갖는 의미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올해 3개 나라 임기가 끝나고 새로 선거를 하는데 그 중 하나를 미국에서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토니 블링컨장관은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이 회원이 돼서는 안된다. 인권에 대한 높은 기준이 인권이사회 참여국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정조준해서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2월 2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고위급회의 화상 연설에서 가장 먼저 시리아와 북한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이후 별도로 성명을 내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 함으로써 상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강한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前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 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 지적에 대해 ‘내정간섭’ ‘모략책동’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3.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지적에 대한 반응 

북한 외무성에서 3월 1일 홈페이지에 ‘국권 침탈을 노리는 인권 모략 책동’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자국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민이 국가와 사회에 주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서방은 국권위에 인권이 있다는 논리밑에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느니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 이다. 결국 인권문제를 국제사회가 재제하는 것은 북한 체제 전복 의도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북한의 외무성 입장을 보면 미국을 명시해 반발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전면에 드러날 경우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점이 상당히 골칫거리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번 외무성 발표에서도 미국을 특정해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서방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은 결국 내정간섭이고 체제전복 의도다 이렇게 반발하는 수준에서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초안은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이거나 과도한 무력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엔 어떤 내용이 실렸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거의 매년 실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실리고 있는데 북한 인권 상황이 그만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보면 그동안 유엔에서 채택했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 내부 개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북한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여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인권침해와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23일.

합의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왔고, 지난해까지 18차례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5. 한국의 입장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모든 국가들이 북한 인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 중에 어느 한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으면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국가들 조차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는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이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엔 차원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인권 침해 직접적 책임이 있고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김정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다수가 북한 인권에 비판적이던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외무성이나 대외선전매체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과 미국, 양측이 인권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6. 북미관계 전망

지금 북미 관계는 북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또 인권 문제까지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대립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되려면 미 바이든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고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국이 납득 했을 때 더 고위급 대화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시작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는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에 핵심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입장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태도로 대화에 나오느냐에 따라 북미관계는 잘 풀려나갈 수도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 주면 북미관계는 아마 강한 대립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유엔인권위원회 복귀는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왔다는 선언일텐데요,

북한, 미국과 함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탄력적인 셈법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