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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청원>의 내용과 그 배경

2021-11-11

ⓒ KBS

“신소”란, ‘억울함을 호소한다(伸訴)’ 혹은 ‘고소하다(申訴)’란 의미인데요.

북한의 신소제도, 신소청원은 기관이나 간부들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북한판 신문고라고 할 수도 있을텐데요,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북한의 신소청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내에서 행정적으로 또 당적으로 간부들의 어떤 부당한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무리한 어떤 요구를 받거나 또 억울함이 생겼을 때 이것을 그 조직 내에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관청, 기관 또는 특정 인물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해주는 그런 일종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소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신소한 사람들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신소가 일단 접수되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소청원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갖는 기능 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신소라는 것이 역사적인 변천과정에서 본 취지와는 다르게 권력적으로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통치차원에서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입신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해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굳은 표정의 김정은위원장이 간부들을 질타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전파를 탔었죠~

북한 매체들은 평양의대 당위원회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사회주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는데요.

그 ‘평양의대 비리사건’이 최근에 알려진 북한의 대표적인 신소청원 사례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2. 평양의대 비리 신소청원의 전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조각조각 모아 보면 평양의대를 다니던 남학생 네 명이 그 같은 대학에 있는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이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상납을 요구한다라는 등 ~고통을 당하던 그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풀기위해 평양의대의 당위원회에 문제의 남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평양의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평양의대가 있는 평양의 사회안전성 안전부에 이제 신소를 낸겁니다 신소는 무조건 처리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당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나중에 통보를 또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중구역의 안전부는 신소를 접수했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당에다가 결국은 신소를 전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위원장의 최측근이기도 한 조용원, 당시에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이었죠 에게 얘기가 바로 들어가기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당이 접수된 신소가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고.


당시, 이 사건과 연관된 60여명이 좌천되는 등 엄벌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평양의대 비리사건을 계기로 올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는 신소청원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신소청원을 강조하면서, 중앙당이 직접 관장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소청원문제 집행을 위한 규율조사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3. 왜 김정은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신소청원을 강조했나?

평양의대 사건이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통치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처리가 안되고 그냥 묻혀졌다면은 주민들 사이에선 결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인민들은 결국 힘있는 간부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이런 민심이 생길 수 있지만 김정은위원장이 엄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인민들이 주인이고 나쁜 짓을 하던 간부들은 벌을 받게된다 라는걸 보여주겠다 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했고 실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상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도 신소청원제도를 좀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강화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특히 세도, 간부들의 세도죠. 그리고 관료주의, 친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라인속에서 사실상 묵살된 거거든요. 그리고 특권의식,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부정부패를 해도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척결을 선언한 것이고 사실상 부패와의 전쟁 또는 인민들에게 억울함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신소청원법>을 제정한 것은 1998년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 신소청원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당시, 신소청원제도를 명시했는데요,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4. 북한에서 신소청원제도의 역사

김일성주석이 국가 건설을 한참 이제 하고 있을 때는 당시 출간됐던 북한의 서적과 공식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인민들속에서 김일성이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로 던져졌죠. 왜냐하면 일단 정권에 대한 지지, 정권에 대한 어떤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소청원은 인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지도자가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통치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체제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당시 친일, 간첩 행위로 연루된 어떤 인물들에 대한 처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게 대부분 신소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이 약간 과거 친일 행적이 있다 간첩행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해 집중검열이 이루어지고 대대적인 숙청과 인적척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과정들은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이 신소청원제도를 활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은 이후에 김정일 시대에 와서도 역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만드는 거죠.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종의 사건들을 만들어 낼 때 이런 신소를 어떤 명분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신소청원은 그리 활발하게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데다,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정작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신소를 제기하는 주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뷰 5. 신소청원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

당 조직내로 신서청원이 들어가서 조사가 나오게 되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철직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강력한 처벌들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신소를 하더라도 그런 파급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혹시 피해가 오지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서가 정확하게 관료적인 규칙과 제도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면 모르겠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군당 뭐 이런 급 정도 내에서 많이 신서가 접수됐을 때는 보톹 군이면 군당비서가 해당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소가 접수됐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안에서 무마되도록 상당히 힘을 가할 수밖에 없고 해당 청원자가 피해를 보거나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 과거 신소청원과 관련된 경험을 가졌던 북한 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이제 관련된 사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신소청원을 꺼린다, 자신에게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없는 그런 제도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북한 매체들은 2021년 올 한해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 역사에서 빛나는 절정의 해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있는데요.

북한이 신소청원을 강조하는 것도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해 온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신소청원이 민심을 잡고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등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6. 김정은의 애민정치와 신소청원, 얼마나 효과적일까?

총체적으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에 노출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을 상당히 위한다라는 정책 모토를 내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 모토만큼 주민들에게 실제 어떤 조치들이 가닿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신소청원의 이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통치상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군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형적인 통치를 했다면 지금 이제 당 중심의 어떤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이 갖는 어떤 기본 태도라는 것은 결국 당원을 비롯해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당중심 통치의 코드와도 이 신소청원의 의미는 상당히 일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북한이 갖고있는 법치주의, 법치에 맞는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지 신소청원제도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북한 체제의 어떤 권력문화, 정치문화, 이것의 근본적인 수정없이 신소청원제도가 온전하게 민주적으로 또 인권의 어떤 차원에서 자리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도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는데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롭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를 모략적인 결의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펴고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북한은 신소청원 등 특정제도의 운용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