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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핵 보유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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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시 및 장소 2003년 8월 27~29일 (중국 베이징)
각국대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영일 외무성 부상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왕 이 외교부 부부장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결과
합의문은 내지 못하고 ‘의장요약 발표문(Presidential Summary)’을 통해 차기 회담을 개최할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함
주요쟁점
미국, ‘북한의 선(先)핵포기’ 주장 / ‘양자회담 불가’ 입장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CVID) 先포기해야 안전보장과 정치경제적 혜택에 대해 논의가 가능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은 절대 불가, 선핵포기 후에만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가능함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음)

북한, ‘동시행동’ 강조

북한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취하고 있어 자위적인 정당방위 수단으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열쇠임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 조미 외교관계 수립 / 경제봉쇄 해제 요구

핵문제 해결 조치들은 반드시 ‘동시행동’으로 이뤄져야 함
북한이 제시한 일괄타결-동시행동 4단계 해법
북한 (동결)
미국 (보상)
핵 계획 포기 선언 [말 對 말] 동결 대 보상 약속
핵 시설 및 핵 물질 동결
/ 감시 사찰 허용
테러지원국 해제
대북 제재 · 봉쇄 철회
인도주의 식량지원 확대
에너지 지원 (200만kw 상당)
미사일 문제 타결
(시험발사 보류, 수출 중지)
북-미, 북-일 관계 수립
핵 시설 해체 경수로 완공
중국, “북한 요구의 합리성” 인정 / “북미 양자대화” 주장

북한이 제기한 ‘불가침조약체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타국과의 경제무역관계 수립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이며, 불가침조약은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우려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중국은 1차 회담에서 거중조정의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음.

한국, ‘동시행동’ 순서 제시

6.15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의사

핵문제는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동시행동순서를 제시함
각국의 평가
북-미 양국간 극명한 인식차 확인

제1차 회담은 북-미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을 극명하게 확인하였고, 차기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끝남

북한, “6자회담 무용론” 제기

북한은 회담 종료 이튿날인 8.30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6자회담은 ‘탁상공론’, ‘백해무익’이며 더 이상의 흥미나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 내 강경여론 득세

회담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였으나, 미국내 강경여론은 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었음

언론들은 6자회담 전반에 대한 검토 ∙ 분석보다는, 북한이 8.30일 외무성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함

실제 부시행정부는 강온파의 대립 사이에서 분명한 대북제안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으며, 이 회담의 대표였던 켈리 차관보는 강경파의 견제로 재량권 마저도 갖지 못한 상태로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짐

중국, 미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중국은 북한의 돌출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대북정책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자세를 보임.

중국의 왕이 대표는 9.1일 핵문제 진전의 최대 걸림돌을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꼽고, 북한을 설득할 만한 미국의 전향적 자세와 방안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