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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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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 4차회담(1단계)

개요


일시 및 장소	2005년 7월 26일 - 8월 7일 (베이징)

각국대표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외무성 부상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부국장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 차관

결과

‘공동문건’ 채택을 위한 13일 간의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북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동문건’ 채택은 보류

의장성명을 통해 3주간의 휴회 결정, 회담의 모멘텀 유지

< 의장성명 >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6개국 인식이 일치하고 실질적 협의가 진행되어 상호이해가 증진되었다고 평가 / 휴회기간 동안 본국에 돌아가 의견을 구하고, 양자 ∙ 다자접촉을 진행하여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다시 4차회담을 속개하기로 함

주요쟁점 -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 문제

북한, “평화적 핵 이용권리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주권국가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핵주권 차원에서 “경수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회담 기간 중 라오스에서 열린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NPT 복귀’ 발언을 한 것도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명시하고 있는 NPT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됨.

김계관 부상은 “미국이 휴회기간에 ‘우리가 어떤 핵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바꾸기 바란다”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주장함.

미국, “경수로 절대 불가” “모든 핵은 포기되어야”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과 경수로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들어 ‘경수로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일단 모든 종류의 핵은 포기되어야 하며, 북한이 NPT 복귀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길 요구하고 있음.

힐 차관보는 “북한대표들이 평양으로 돌아가 경수로 제공문제는 테이블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해 요구를 철회할 것”을 압박함.

한국-중국, 중재 노력

중국 : “NPT 내 권리와 의무 준수” 중재안 제시, 북한이 거절

한국 : “NPT 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의무” 제시, 미국이 거절
※ 한국은 경수로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북 직접송전 방식을 제안한 바 있음.

평가

최장기간 회의, 공동문건을 향한 노력

회담이 13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만큼 이번 회담에 임하는 참가국들의 자세는 진지하고 실무적이었으며,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공통의 의지가 있었음.

당초 HEU나 군축, 인권과 미사일 문제 등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돌출할 것이 우려됐으나, 미국과 북한은 이 문제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음. 따라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가능한 수준부터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실무적으로 회담에 임한 것으로 보임.
※ 단, 일본은 ‘납치와 미사일 문제’를 주장하는 등 돌출행동을 해 실무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함.

기존 ‘3박 4일 전체회의 중심 일정’이라는 틀을 깨고 장장 13일간 1백여 차례에 이르는 참가국들의 양자 ∙ 다자간 접촉이 이루어졌고, ‘소규모 수석대표회의’를 신설하여 실무적 효과를 거둠.

북-미간 협의 진전, 상호 이해 증진

13일간 6개국은 상호 의견의 소통과 교환을 통해 상당한 접근을 이뤘으며, 특히 10여차례 진행된 북미 양자접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 수준으로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비록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부딪혔으나, 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북한의 ‘고민거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북한은 유연해진 미국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 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냄.
※ 한국은 북미 양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어려운 국면에서 남북미 3자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휴회 선언을 통한 모멘텀 유지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는 기존의 ‘의장성명’보다 격상된 참가국 합의의 ‘공동문건’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으나 회담 시작 전부터 난제로 예상되던 ‘평화적 핵 이용권’이 걸림돌이 되어 공동문건 도출에 실패함.

이 상태에서 회담을 종료하지 않고 휴회제를 도입함으로써 제4차 회담에서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문건”을 채택하여 다음 단계 진전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로 함.

‘한반도 비핵화’ 등 원칙에 대체적 합의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공유했고,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를 표명했으며, 다른 나라들은 대북 전력지원 등 상응조치를 분명히 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임.

의장국인 중국은 네 차례에 걸쳐 공동문건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안에는 위 사항들에 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문안은 물론, 원론적 수준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내놓은 공동문건 초안의 기초가 1992년 남북간 '한반도비핵화 선언'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