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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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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23-25일 (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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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대표 |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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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외무성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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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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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이 외교부 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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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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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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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공동보도문
채택에는 실패, 8개항의 의장성명 채택
- 의장성명 : 한반도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 · 기간 · 검증방법과 상응조치 등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강조,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 등 단계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 제4차 6자회담은 2004년 9월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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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
미국, 6자회담 개시 후 처음으로 구체안(案)
제시
제3차
회담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안은 2차 회담에서 한국이
내놓은 ‘3단계 해결방식’과 유사함.
북한이
핵동결을 실행하면 미국이 에너지 지원과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북한이 요구해 온 조치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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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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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 /
핵 시설 제거 준비 조치 이행 ( 3개월 내 ) |
ⅰ) 한-중-일-러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ⅱ) 불가침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ⅲ) 비(非)핵에너지 제공
ⅳ)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등 |
비핵화 종료 |
북-미간 국교정상화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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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동결 및 폐기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
일정
조건만 마련되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하여 핵동결에 들어갈 용의가
있으며, 여건이 마련되면 핵 폐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핵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힘.
※ 북한은 영변 핵 시설도 동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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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6자회담 틀 유지, 북-미 구체안 제시
등 성과
북
· 미 양자가 향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안을 제시함.
북-미간 상호 불신, “상대의 이행” 강조
제3차
회담에서 북, 미 양측은 각기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미국의 안에
대해 북한측이 “건설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제안의 내용에서는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북-미 양측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확인해야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
평화적
핵 이용을 둘러싼 핵폐기 대상의 범위 문제와 HEU 존재 여부, 검증방법 등을 두고 여전히
양측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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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핵 6자회담까지의 경과 |
3차
6자회담에서 마련되었던 협상의 가능성은 미국 강경파의 대북압박(리비아모델 강조)과
북한인권법안 통과, 남북관계 경색 등 악재들을 타면서, 결국 4차회담이 9월까지
열리지 못함.
이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바람과 달리 부시 2기 행정부가 재집권함에
따라, 북한은 다시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상황이 연출됨
라이스-힐을
필두로 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라인업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과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선언, 6자회담의
군축회담 전환 주장 등 변수가 발생
2005년
6월, 제3차 회담 개최 이후 1년간 차기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당사국들 안에서 ‘회담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회담의 모멘텀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함
한미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처, 라이스 장관의 ‘주권국가 인정’
발언, 북-미 뉴욕채널 가동, 정동영-김정일 면담, 힐-김계관 물밑접촉, 6자회담
틀 내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 시사, 한국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4차 6자회담 재개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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