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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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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 2차회담

개요


일시 및 장소	2004년 2월 25~28일 (베이징)

각국대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외무성 부상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왕 이 외교부 부부장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결과

6자회담 참가국간 최초의 ’합의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7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발표함.

- 의장성명 : ‘한반도 비핵화’와 ‘참가국의 평화적 공존’에 합의하고, ‘핵문제는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핵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함.

- 2004년 2/4분기 내 제3차 6자회담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회담 모멘텀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전체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할 것에 합의함.

주요쟁점

북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강조

1차 회담 때와 같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그 어떤 약속과 합의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함
- 대북적대시정책 전환의 증거로 “대북불가침조약, 북한의 자주권 존중 및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봉쇄 해제” 재차 주장

한편 북한은 1)미국이 대북불가침 의사와 대북안전보장 조치를 공식문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CVID 약속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보상 내용 확인에 중점을 둠.

이는 ‘핵 무기 폐기 용의를 실질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타협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 “고농축우라늄(HEU) · 평화적 핵이용 포함 CVID” 요구

미국은 북측의 요구 중 대북안전보장 문서화는 가능하며, 향후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

그러나 북핵의 개념 · 범위에 있어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물론 ‘HEU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의 평화적 이용(전력 생산 등)’에 까지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CVID를 요구함.

북-미 이견 조정 실패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함.

또한,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즉 핵의 평화적 이용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

결국 북한과 미국이 북핵 CVID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인식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단계별 구체 행동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함.

한국, 3단계 북핵 해결 방안 제시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북핵해결 3단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안이 6자회담 협상의 틀로 자리잡게 됨.

또한 핵동결에 따른 에너지 지원책을 내놓아 중국 · 러시아의 동참과 미국 · 일본의 이해를 얻어내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임

한국 정부의 ‘3+3+3단계 북핵 해결 방안

한 · 미 · 일

단 계

북 한

한 · 미 · 일 대북안전보장 ‘선언’

1단계
말 對 말

핵포기 ‘선언’

3국의 상호조율된 조치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제공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

북한		한미일
핵폐기 용의 핵폐기 개시 핵폐기 완료	↔ ↔ ↔	안전보장 의지 표명 잠정적 안전보장 최종적 안전보장

2단계
행동
對
행동

핵동결 및 포기

<핵폐기수용 3조건>

1)동결은 최단기간에
2)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3)HEU를 비롯한 모든 핵을 폐기 대상에
포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테러 · 인권 · 미사일 문제 해소 포함)

3단계

완전한 핵문제 해결

평가

실무적인 논의 진전, 회담 지속의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주고받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하였고, 1차 회담과 달리 북한과 미국 등 참가국들이 실무적인 자세로 노력하였다고 평가됨

제3차 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실무그룹 구성 합의를 통해 협상의 실질적 상설화와 지속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북한 김계관 부상 투입, 열린 자세로 협상

북한은 2차 회담의 대표로 1차보다 한 단계 격상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투입했으며, 그는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함.

미국 대북 불신, 원칙적 입장 견지

미국은 2차 회담에서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사일 문제,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인권문제 등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만 북-미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표명함.
※ 미국은 회담 기간에 벌어진 북미간 양자접촉을 두고 ‘비공식접촉일 뿐 협상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함.

‘절박한 북한’과 ‘원칙적 입장의 미국’, 간극 여전

결국 북측은 최종 발표문안 조율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가 깊어졌다’는 표현 대신 ‘각 측은 이견이 있지만 향후 조율해 나가자’는 쪽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 미국의 CVID 등 주요 입장에 대한 분명한 불용의 뜻을 밝힘.

1~2차 실무그룹회의

1차 실무그룹회의

2차 실무그룹회의

일시 및 장소 : 2004년 5월 12-14일 (베이징)

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21-22일 (베이징)

미국이 북한에 “모든 핵을 폐기하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는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하며 맞섬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HEU를 인정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핵 폐기의 첫 단계로서 ‘검증을 수반한 핵 동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