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발효하고, 한미FTA가 비준됨으로써 한국의 ‘경제 영토’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7월1일 한국과 EU, 즉 유럽연합의 FTA가 잠정발효됐다.
‘잠정’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은 EU 회원국 각각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 전체 교역품목의 99%는 당장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면 발효다.
EU는 5년 내 공산품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99%는 3년 안에 없애고, 한국은 3년 내 공산품의 96%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은 그 시한을 7년으로 잡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27개국 인구 5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과 장벽 없는 무역을 하게 됐다.
한미FTA는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발효 준비를 마쳤다.
미국 의회는 이에 앞서 10월12일 의회 비준절차를 마쳤다.
한미FTA 효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은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 고용은 35만 명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야권의 저지 속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정치권은 국회가 공전되고 여야관계가 극도로 냉각되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