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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주요 쟁점

  • 2차 북한 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제기했고, 북한이 시인했다는 핵프로그램은 바로 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다.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가동함으로써 우라늄이 변환돼 생산되는 물질이다.
    그러므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은 원자로 가동 상황을 역산해서 추정할 수 있다. 즉 플루토늄 생산이 곧 핵무기 개발 의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감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은 곧 비밀 핵무기 개발 의도를 의미한다.

    북미간에 HEU 문제의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HEU, 또는 그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이다. 즉 미국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10월 북한도 시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시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핵무기 개발의 의도성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북한이 에너지 개발, 평화적 목적 등의 핵개발과 이용을 주장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제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제네바 합의 파기의 책임이나,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하면 논점이 된다.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모색한 것은 1950년대부터로 추정된다. 1960년대 들어서는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면서 소련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했다. 여기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을 축적해왔다. 북한은 특히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핵 개발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1970년대에는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했고, 1980년에는 5MW급 연구로(제2원자로) 건설에 들어갔다. 1980년대에는 1986년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 시작, 1989년 태천 200MW급 원자력발전소 착공,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 건설 착수 등으로 원자력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는 기폭장치 개발과 실험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운반체 개발문제에서도 미사일의 사거리, 핵탄두 장착 능력 등이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루토늄 추출 능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초보적인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보이고,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나 일단 핵무기 보유 쪽으로 기우는 추세이며 다만 1, 2개로 보는 시각과 7,8개까지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쪽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 제1 요구사항은 체제안전보장이며 그 다음은 경제지원이다. 북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정상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지만, 핵무기 보유가 실제 전략적 목표라는 분석과 핵무기 보유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즉 전술이라는 분석이 맞선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약(북미상호불가침조약)
    - 미국이 북한 체제를 공식 인정할 것(테러지원국 및 경제 제재 해제)
    - 완전한 북미관계 수립(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악의 축'이란 지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지원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의 에너지 포기를 의미하므로 그 대가로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수로 건설이나 중유지원 등이 바로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핵 포기 과정을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매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장과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보고 행동하겠다는 논리이다.
  • 이른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논리다. 즉 '제네바 합의'를 하고도 몰래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켰으므로 북한은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먼저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다음 단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북미양자대화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연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핵포기에 이르는 과정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 대화의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며, 다만 6자회담이라는 틀 안에서의 양자대화, 즉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6자회담 참가국 입장 비교>
    <6자회담 참가국 입장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핵문제 평화적해결 원칙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반도 비핵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북한 핵무기 보유 반대 반대 반대 - 반대 반대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 의문 비공식 보유 추정 비공식 보유 추정 공식 선언 의문 의문
    HEU 존재여부 신중 확신 확신 부인 의문 의문
    핵문제 해결 원칙 포기 보상 병행 선포기 후대화 선포기 후대화 - - -
    6자회담 의제 - 북핵,인권(?) 북핵,납치 군축 북핵, 포괄적 지원 북핵, 포괄적 지원
    북한체제안전보장 보장 선핵포기 후보장 - 선보장 선보장 선보장
    북한 체제 안보 방식 다자 보증 서면 보장 다자 보증 서면 보장 다자 보증 서면 보장 불가침 협정 다자 보증 또는 불가침협정 다자 보증 또는 불가침협정
    핵포기시 지원 전폭 지원 핵포기 후 논의 핵포기 후 논의 - 단계별상응 지원 단계별상응 지원
    지원 개시 시점 핵포기 선언후 핵포기 후 논의 핵포기 후 논의 - 핵포기 선언 후 단계별 지원 핵활동 동결
    - 지원
    - 단계적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