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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야망 차단 위해 한미중 3자 협력으로 대북 압박 필요"

뉴스2016-09-12
"북한 핵 야망 차단 위해 한미중 3자 협력으로 대북 압박 필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야망을 차단하려면 미중 양국과 한국의 긴밀한 3자 협력을 통한 대북압박이 필요하다고 북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 등에서 북한이 2006년 10월 이래 지난 9일까지 모두 5차례 핵실험과 함께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이자 궁극적으로 미국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불신이 커지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추진되면서 전략지정학적인 여건이 김정은 정권에게 적어도 북한 내에서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게 더 강력한 제재결의안을 내고 중국이 그동안 합의된 제재결의안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중국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미국-중국 3자 협력 구도의 대북 압박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중 3자 협력 구도의 대북 압박안이 미·중 양국 간 불신의 구도에서 무리한 주문일 수 있지만 3자 압박안이야말로 '제2의 한국전쟁'을 피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도움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을 통해 북한에 대한 통제된 체제변화를 유도할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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