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 미국 재무 "북한 정책 바꾸는 게 제재 목표···핵보유 용납안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 장관은 현지시간 12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은 매우 큰 도전 과제"라며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측면에서의 수단을 강화할 것이고,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시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2월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2270호로 대응했지만, 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 감행으로 대응했고, 이를 계기로 대북제재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 장관은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사실상 국제 경제체제에서 차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점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을 줄이며, 북한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강한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데 대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루 장관은 "우리(미국)는 그들(중국)이 (북한문제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제재들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혼자서 (제재를) 시행하고 세계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강경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루 장관은 "북한에게서 정책을 바꾸려는 어떠한 조짐도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대북 제재를 늦춰야 한다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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