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오바마에 '북한제재·사드배치' 연명 서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제재 강화와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촉구 서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트럼프 캠프의 좌장격인 제프 세션스, 경선주자였던 크루즈, 루비오 등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입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의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한층 더 강화된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는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을 제거하는 등 제재 회피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 실력자들의 제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기 위해선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며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 의회의 잇단 제재 강화 요구와 대선 레이스 막판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이 맞물릴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발걸음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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