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맷 새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 전자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조선중앙은행 등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간 통신 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간 통신 수단은 국제 은행간통신협회의 전자결제망, SWIFT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북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SWIFT 자체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SWIFT에서 북한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유럽연합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과거 핵 개발을 추진하던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서른 곳을 SWIFT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되면 잇단 대북 제재로 바짝 조여진 북한의 자금줄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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