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IS, 북한 주민 설문···"장사 밑천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

북한 주민들이 배급 제도 붕괴와 경제 활동 규제 등 북한 체제와 실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지시간 4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를 통해 북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서민의 일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은 28~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의사·자영업자·주부·이발사·요리사·목욕탕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평양·청진·무산 등 도시는 물론 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양강도 등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북한 전 지역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CSIS는 다만, 조사 시기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질의 삶에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36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990년대는 충분히 배급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체제에 대한 가장 강한 반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 통제와 간부 뇌물,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세금 외 준조세 부담, 적은 노임, 배급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한 주민은 "장사 밑천을 보안서에 빼앗겼을 때"라고 답했고, 다른 사람은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일반 서민의 생활을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거나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CSIS는 "많은 응답자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혔다"며 "화폐 개혁에 대한 반감은 2011년 한국 통일연구원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SIS는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이번 조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해 이뤄졌다"며 "탈북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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