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북한 통치구조 세계 최하위급···작년보다 퇴보"

세계은행이 북한의 통치구조를 세계 최하위급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6일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30여 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하고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항목 중 5개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법치 등 4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수 0을 기준으로 최고 2.5점에서 최저 -2.5점 사이로 분류하는데, 북한의 언론 자유 지수는 -2.15점으로 지난해 -2.13점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민 통제 정도를 반영하는 규제의 공평성 항목에서도 북한은 -2.34점을 받아 작년 -2.2점보다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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