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3년 연속 추진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찾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공동 스폰서로 참가할 회원국에 배포했습니다.

공동스폰서와의 협의가 끝나면 이 초안은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회부됩니다.

3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점은 다음 달 정도로, 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에 유엔총회에 상정됩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유린 책임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유엔총회는 2014년에 'ICC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처음으로 포함시켰고,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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