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다음 달 예정된 탈북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자립과 자활 중심의 '사회통합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순께 탈북민 3만 명 시점이 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탈북민 정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 정책 개선 방향은 사회통합형"이라며 "지금까지 탈북민 정책 개념은 보호와 지원이었는데 이제는 자립과 자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교육이나 탈북 이후 지원 문제가 남한 사람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고, 교육도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탈북학생들만 (모아서) 교육하고, 탈북민끼리 거주해서 (국민이) 탈북민을 달리 보는 측면이 문제"라며 "그런 점을 탈피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대량 탈북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규모 탈북민을 수용, 관리하는 기존의 비상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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