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이 현지시간 2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솔직히 대륙간탄도미사일, 특히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ICBM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평가해 왔는데 그들이 개발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과 관련해선 "많은 옵션이 있는데 군사적인 것도 분명히 그중 하나고 제재 역시 다른 방안 중 하나다"면서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대부분 제재를 부과해 왔습니다.

만약 군사적 옵션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나 아직 운 좋게도 이는 정보당국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와 함께 "내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흘러나오거나 비정부기구 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보내면 그들은 미쳐버린다"면서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취약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자기 생각에만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기간시설망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을 활용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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