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론''한국 핵무장'···미국 정부 기류 변화?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핵 동결론을 주장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한국의 핵무장 역시 한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언급이 미 정보당국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국회 정보위 원유철, 이인영 두 위원이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국의 동아시아 담당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당국자들이 북한의 잇단 핵 도발로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 기관 실무자들의 언급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이는 또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고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북핵 동결론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핵을 인정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클래퍼 국장의 이 발언이 나온 직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북핵 동결론에 이어 미 정보 당국에서 한국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이 흘러나온 것은 정권 교체기에 미국의 묘한 기류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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