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현지시간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15일 확정됐습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입니다.

또 북한 인권의 ICC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입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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