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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예고

뉴스2016-11-29
UN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예고

지난 9월 실시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징계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현지 시간 30일 채택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수출 금지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정권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북한은 민생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점을 틈타 석탄 수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적은 쪽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4가지 광물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북한 수출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조각상 수출도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 인력 축소와 은행계좌 제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후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 초안이 전달됐고 러시아도 최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결의안이 채택되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결의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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