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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뉴스2016-12-01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북한 5차 핵실험 뒤 82일만에,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 상한, 내년부터 지난해 수출액의 38% 수준으로 석탄 수출을 제한합니다.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 기존의 금, 티타늄, 희토류 외에 은, 동, 아연, 니켈을 추가하고, 동상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연간 최소 8억 달러, 북한 전체 수출액의 약 30%가 당장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을 오가는 화물은 물론 개인 여행객 수하물까지 검색하고, 외교관의 자금 획득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해외 은행의 북한 계좌도 폐쇄합니다.

지난 3월 채택된 2270 제재 시행에서 나타난 틈새들을 철저히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우려하고, 핵개발이 인권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이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대 어떤 결의에도 없었던 다각적 항목이 포함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에 해를 끼쳐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ho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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