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정부가 2일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35곳,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먼저 개인으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부위원장, 김원홍 보위상 등 북한 권력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수출과 해외노동자 송출을 주도한 단체와 개인도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북한 핵무기 개발 지원 혐의를 받는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도 중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독자제재 대상은 기존 34개 단체, 43명에서 69개 단체, 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통제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북한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감시 품목을 작성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해운통제도 강화돼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제제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미국와 일본, 유럽연합도 곧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동시다발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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