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천668억원 증액된 1조7천4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국방예산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만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천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3천34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안대로 증감 없이 확정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예산이 정부안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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