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통일부 예산이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합해 1조 2,0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9,58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6%가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회계는 1,931억 원으로 0.3% 감액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특히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지원 분야가 올해 4,821억 원에서 내년 2,52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은 300억 원에서 100억 원, 대북 구호지원은 5,630억 원에서 4,486억 원으로 각각 감액됐습니다.

이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2013년 26.6%, 2014년 7.8%, 지난해 4.5%로 지속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예산 135억 원이 통일부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탈북민 의료비 지원 예산도 올해 6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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