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북제재 국면에도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정책건의안에서 민주평통은 ▲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제도화 ▲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효율적 이행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제시 ▲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인도적 지원 원칙 확립 ▲ 대북제재 관련 국제공조 지속 강화 ▲ 통일준비를 위한 주변국 발전 전략과의 연계 ▲ 국론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평통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제재국면 속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또 "미국의 '북한정보유입촉진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과 외부정보 유입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탈북자 증언, 대북 심리전 수단의 기술 협력, 정보 지원 등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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