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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최종 채택

뉴스2016-12-20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최종 채택

12번째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 19일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지난달 관련 위원회에 이어 총회에서도 표결없이 합의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3년 연속 명시된 것은 물론, "인권유린이 북한 리더십에 의해 자행된다"고 해, 김정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또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내용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착취를 우려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 주도의 정치적 결의안이란 똑같은 반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북 제재결의에 처음으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안보리는 최근 북한인권을 3년 연속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팎에선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이 10여차례의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폭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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