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10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 명단에 오른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이 EU 역내에서 거래할 경우 EU로부터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등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19일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 명단에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파나마, 바하마와 같은 조세회피처도 포함돼야 한다며 표결을 통해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5년 1월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테러 지원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테러조직이 자금 지원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이 있는 나라에 대한 명단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 녹색당의 스벤 기골드 의원은 "최근 드러난 돈세탁과 조세범죄 사건으로 볼 때 파나마와 다른 조세회피처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피터 사이먼 의원도 "파나마나 바하마는 왜 어떻게 된 것이냐"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두 나라가 빠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 명단을 부결시킴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명단을 재작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국가는 이번에 명단에 오른 국가에다가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추가되는 '10 α'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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