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외의 남북 경협기업들이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이외 남북 경협기업들이 입은 자산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경협보험에 미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정부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수단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5천200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지원 사례를 감안해 개성공단 이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게 되면 국제관례에 따라 지원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문제는 국제관례와 규범,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며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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