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1년이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작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그해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은 인력과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유령 공단'으로 남게 됐다.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때는 165일 만에 남북 합의로 재가동됐지만, 이번에는 1년이 지났음에도 재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이유를 내세운 만큼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재가동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졌다.

게다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각각 채택해 공단을 재가동하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탄핵정국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해 공단 재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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