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인권단체가 현지시간 13일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과 그 가족에 대한 반인륜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작년에 북한 해외근로자 처우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을 근거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탄압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ICC에 접수된 적은 있지만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을 '집단학살'로 규정해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13일 ICC에서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뒤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ICC 검사는 고발장과 접수서류를 검토해 대략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ICC 회원국인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를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강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고발에 참여한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을 탈출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ICC 측이 어떻게 유권해석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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