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의 사라 후세인·소냐 비세르코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현지시각 23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ICC를 통해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며 북한을 ICC에 넘기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작년 후세인 변호사와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을 전문가그룹에 임명,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묻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제네바, 헤이그, 서울, 도쿄 등에서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이러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퀸타나 보고관의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의 부속서 형태로 다음 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본회의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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