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페르난데스 소장에게 "지난 수년 동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의 ICC 회부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ICC 측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한국이 설립 당시부터 ICC의 핵심 국가로서 여러 방면에서 ICC 활동을 지원해주는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ICC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정치범 수용소, 해외송출 노동자 인권 문제, 화학무기 VX가 사용된 김정남 암살 등 각종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의 반대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페르난데즈 소장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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