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곧 금지한다고 현지언론이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독일 총리실과 법무부, 경제부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해외공관 건물의 상업적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에더러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독일 정부도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더러 차관은 "특히 중요한 것은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줄 차단"이라며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 중이며 관련 당국들이 필요한 조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 법무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동산 표준약관이 적용된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유엔 제재와 관련해 타당한 것인지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베를린에서도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브란덴부르크 관문과 체크 찰리포인트 사이 도심에 있습니다.

냉전 시대 옛 동독 관할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에는 외교관 100여 명이 거주했으나 동서독 통일 이후에는 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북한대사관은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공간을 독일의 호스텔 및 콘퍼런스 센터 운영 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매월 3만8천 유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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