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통신망 재개' 검토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방안으로 군 통신망 재개통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신임 청와대 안보실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현 단계에서 남북 대화를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군 연락 통신망' 재개 등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락 채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군 통신망'은 지난 2005년 8월, 북방한계선, NLL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한이 우리 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북 간에 유일하게 남은 연락수단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만일 군 통신망이 복원되면 남북 간 공식 연락수단이 부활하는 셈이어서, 향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에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2013년에는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통신망을 차단하는 등 남북 간 협상 카드로 사용한 적이 있어, 복구된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군 통신망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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