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5.24 조치 재정비' 발언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또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왔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고사하기 직전에 진보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고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시행 중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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