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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북한지원 계속, 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

뉴스2017-06-07
중·러 북한지원 계속, 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무역 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유엔 제재결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4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의 에너지를 비롯한 1~3월 대북수출이 배로 늘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대북 지원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관련 조사회사인 CEIC가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금액 기준 전년 동기의 4.4배인 2천26만 달러, 약 226억 원이었습니다.

철광석 수입액은 월별로 변동이 크지만 1월 이후 4배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4월 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의했지만 '민생용'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은 주력 수출품인 석탄금수조치가 강화된 작년 말 이후 대체 외화수입원으로 철광석 수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세관 당국도 '민생용' 수입증가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올해 1·4분기 대북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에너지 관련 수출이 3천141만 달러, 35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늘었습니다.

5월에는 북한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가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정기항로에 취항, 2020년까지 양국 교역을 10배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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