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2일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핵운반수단을 추구하는 속도나 범위를 증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1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보다 폭넓게 말하면 미국의 해상, 육상, 병참 기지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에 놓여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작전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지 방어를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위협에 놓여있다는 언급과 관련, 위협의 주체로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2일 하원 군사위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매티스 장관은 이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퇴역 후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4년 만에 국방수장으로 돌아온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군의 저하된 전투준비태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해치는데 시퀘스터보다 더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천740억 달러로 편성했습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천39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둠으로써 의회가 적극적인 헌법적 역할로부터 스스로 비켜서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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