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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주도권'은 성과…FTA.방위비는 과제

뉴스2017-07-03
'북핵 주도권'은 성과…FTA.방위비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외교였던 3박 5일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통일 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만난 두 정상에게 가장 큰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데 공감하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최대한 압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점도 큰 성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기념비 연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초청 때 사적 공간을 공개하는 친밀함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우리측 대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특히 한미 FTA로 미국의 적자가 심해졌다며 FTA 재협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방미로 새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와 우려는 상당 부분 씻은 만큼, 앞으로 한미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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