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올바른 여건'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프레스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핵 동결을 약속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 동결 정도로는 협상 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화 재개 여건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만하면 여건이 됐다'고 대화를 시작하고 미국은 '아직 안됐다'고 하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일 포럼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향후 한국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면서도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조치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향후 한·중간 대북 공조는 물론 남북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대 북·중 간 대결이 고조되고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강화될 경우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LS 펠로우도 "이번 정상회담 때 한미 양국 정상 사이에 깊은 정책적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책 소통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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