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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ICBM' 유엔안보리 결의에 석유수출·노동자송출 제한 포함 추진

뉴스2017-07-07
미, '북 ICBM' 유엔안보리 결의에 석유수출·노동자송출 제한 포함 추진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북 석유수출 제한과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7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유 또는 석유제품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안보리 결의 초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초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진한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이 러시아의 반대로 막히자 곧바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고강도 제재안에 대해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만약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독자제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훙샹과 단둥은행 사례처럼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유력한데,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지 않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11~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계기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북 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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