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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 미사일 ICBM급···재진입 기술 확보 못해"

뉴스2017-07-11
국정원, "북한 미사일 ICBM급···재진입 기술 확보 못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은 ICBM급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북한이 ICBM의 핵심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도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한 실험시설도 보유하지 않아,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종말유도 기술도,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방식인 고정형 발사대를 이용한 점도 북한 미사일을 ICBM 초기단계로 평가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ICBM 기술 확보 목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 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며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해, 보건상에 장준상, 외무상부상에 허용복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평양 거주 선호심리와 시장 확산, 돈벌이 목적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로 평양 불법 거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이 신분 단속을 벌여 전과자나 무직자를 지방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올해 곡물 확보량은 489만 7천여 톤으로 수요량인 551만 톤의 90% 수준이며 쌀은 45%에 불과해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옥수수와 구황작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상반기 외교활동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위급 인사 교류가 17개 나라와 33차례에 그쳤고, 특히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는 5회, 러시아와는 4회에 그치는 등 명맥을 잇는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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