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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결의, 北수출 3분의1 봉쇄…"내일 새벽 표결"

뉴스2017-08-05
안보리 대북결의, 北수출 3분의1 봉쇄…"내일 새벽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한국 시각으로 6일 새벽 4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은 표결을 앞두고 결의안 초안 회람을 마친 상황입니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대외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과 철광석, 철, 납,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의 추가 해외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어떤 형태의 신규 합작투자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원 정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 등 제한 조치를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무역은행은 현재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논의 과정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AF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 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변수로 꼽히는데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한 안보리 관계자가 러시아도 제재안 초안을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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