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北연수출 '3분의1' 차단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5일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습니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됩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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