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SJ은 현지시간 6일자 보도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제재가 늦은 감이 있고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준 전 한국 유엔대사는 "이전 제재들도 이미 북한을 고립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며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긴 했지만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WSJ는 설명했습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교역 면에서 수십 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협조도 문제다.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전년에 비해 10.5% 늘었습니다.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제재 이행을 주저하면서 북한은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은 붕괴 위험 없이 북한을 쥐어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략적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제재를 이행하려면 큰 비용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론 속에서도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론을 견지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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