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자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제1야당이 정부정책 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기정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하느냐"고 반문하고,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전술핵 배치는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는 것이자 실현 가능성은 없고 안보불안만 가중하는 주장"이라며 "보수 지지층을 얻겠다며 한반도에서 도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인사 적재적소 배치, 공정과세, 부동산 정책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정책 시리즈로 국민 개개인 삶을 변화시키는 주춧돌을 놓았으며, 국정농단의 손발 노릇을 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놨다"며 "이를 뒷받침한 것이 소통과 탈권위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마음을 힐링하면서 분열된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 비방 연속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야당의 몽니와 무책임한 발목잡기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며 아예 고사를 지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각종 개혁조치를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복지'로 매도하며 막말 대잔치를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난 10년간 했던 부자 감세가 서민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작태"라고 역공했습니다.

이어 "지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문재인 정부가 혼란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개혁의 초석을 놓았지만 갈 길이 멀다. 촛불 혁명으로 표출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손에 만져지는 실질적 성과로 꽃 피워야 할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청 혼연일체로 민생 살리기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예고된 사태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달걀의 살충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당시 이를 방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근절을 약속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은 식품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이라며 "먹거리 안전에 책임 있는 당시의 집권여당은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방역 식품안전체제를 바로 세우고 인증제도 관리·감독 등 제도개선과 근본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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