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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청문회, "잘된 인사"…'북한 레드라인' 등 정책질의 잇따라

뉴스2017-08-18
정경두 청문회, "잘된 인사"…'북한 레드라인' 등 정책질의 잇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이 정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가운데, '북한 도발 레드라인'과 사드 배치 문제 등 정책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청문회에 나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으로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님께서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중단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것 아니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정 후보자는, '이 시점에서 핵 동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핵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 대책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원칙이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통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적인데 중간단계에서 핵 동결로 타협하자는 것 아니냐'고 묻자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 달성이 원칙이고 중간단계 핵 동결, 그다음이 비핵화라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로 청문위원들의 후한 평가 속에서도 답변서를 한차례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그저께 오전에 답변서가 와서 읽고 굉장히 소신 있고 신념에 찬 지휘관 후보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만족했다. 24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에 답변서의 수정본을 보내 왔다"며, "얼핏 조사를 해 봐도 한 13군데 정도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 24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첫번째 보내온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군의 주력은 누구인가? '북한군이다' 아주 군인답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신념을 첫 번째 서면 답변서에서 보냈다. (하지만) 두번째 수정안에서는 다 바뀌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정경두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소형무인기 침투 등 전략·전술적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역내 주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반도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안보 정세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먼저,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 둘째,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부여하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비전을 달성하겠다. 셋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전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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