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가 시행된지 겨우 일주일째 되는 날인 21일, 중국이 효과가 없는 짓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대외용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으로 중국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신문은 21일 북중 간 무역이 북핵 프로그램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인 무역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중국은 유엔 새 대북 제재의 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지불하는 이런 대가가 북한의 핵 무장을 실제로 막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안보리 새 대북제재에 동참해 석탄·철광석 등과 함께 수산물 수입 등을 금지하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송되던 수십 대분의 수산물 트럭이 땡볕 아래 방치되는 바람에 중국 세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 사례를 부각하면서 중국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무역업체들의 큰 손해에도 대북 수입을 금지해 중국 정부는 국제 핵 비확산 체계 존중을 위한 노력과 결심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중국은 그동안에도 국제 사회 요구에 따라 대북 제재를 끊임없이 시행해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신문은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중국은 산업과 국경 주민 생계를 희생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무역 제재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중 무역 관계는 핵 개발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역 중단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제재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경제 제재나 군사 배치는 단지 긴장을 가속하고 인도적인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선택이므로 유관국들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9% 증가해 1999년 6.1% 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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