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관련 북·중·러 기관·개인 추가 제재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22일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독자 제재에 추가된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소속 기관 10곳과 중국, 러시아, 북한 국적 개인 6명입니다.
북핵 개발 지원, 석탄·석유 거래, 북한의 인력 수출과 국제 금융망 접근 지원 등에 관련돼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발표는 올들어 4번째입니다.
1, 2차 때는 주로 북한 기업과 개인에 집중했다면 3차와 이번 제재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입니다.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 가운데 싱가포르와 중국의 기업 3곳을 상대로 천백만 달러 몰수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제제 발표와 동시에 대북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을 지원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유엔 안보리 틀을 벗어나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해야 양국 간 관련 협력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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