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는 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VOA에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들 자산은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 상에서 발사될 수 있다"며 일본이나 호주 등 한국 본토 밖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2011∼2013년 재임했던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VOA에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타고난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교전 시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괌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이 한국처럼 주권적 영토를 보호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 것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VOA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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