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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공급 차단, 북한 압박 최대 카드로 부상

뉴스2017-09-05
대북 원유공급 차단, 북한 압박 최대 카드로 부상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대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표결을 목표로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한 미국은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 남은 제재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 등으로 미뤄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에서 원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그 파급효과가 단기간에 나오고, 결정적이라는 면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하는 다른 경제제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축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원유공급 차단은 북한의 국가 경제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최후 저지선을 구축할지,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할지를 가를 변수로 대북 원유공급 문제가 부상한 형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성사 전망은 속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t,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30만∼40만t의 원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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